9월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임금안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2차 조정회의는 9월 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차 조정의 성립·불성립 결과와 노조의 최종 파업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업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특정 노선을 운휴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는 실제 파업 시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와 지하철 하루 202회 증회, 막차 다음 날 오전 2시 연장을 계획했습니다.

서울시 공개 지도에서 임시130·147·262·341·463·506·600·652·742·720의 기점·종점을 확인해 경로별 글로 나눴습니다. 이 번호는 같은 번호의 정규 버스와 별도이며, 정확한 정류소·시간표와 정규 노선 운휴 목록은 아직 미확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14일 정부와 국회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정책 제안이며 이번 조정 결과나 파업 돌입 여부를 확정한 발표는 아닙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은 공익사업이지만, 시내버스는 별도로 열거된 필수공익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 논의와 9월 16일 예고된 파업의 현재 법적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산정 기준시간. 노조는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월 176시간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209시간 또는 230시간 적용 가능성을 다투는 입장으로 보도됐습니다.

정기상여금 반영 방식.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이 약 10.3% 오르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이를 임금 동결로 보고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수당과 추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임금 인상 요구. 서울경제의 9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임금 7.85%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7.85%는 보도된 노조 요구율이고, 정기상여금 반영 시 연봉이 약 10.3% 오른다는 사측 설명과 성격이 다른 수치입니다. 어느 수치도 합의된 최종 인상률은 아닙니다. 7.85% 요구와 다른 수치 구분하기

추가 임금 인상 요구의 근거. 뉴스핌과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노조는 다른 준공영제 시행 지역에서 올해 5%대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는 점을 들며, 서울도 해당 지역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치는 노조가 제시한 비교 근거이며 서울의 합의 인상률은 아닙니다.

사측 제안에 대한 노조 설명. 노조는 9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 상여금·명절수당 폐지, 통상임금 209시간 기준의 소급 적용, 향후 다른 소송 결과에 따른 환수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소급 기준일. 8월 31일 뉴스핌은 노조 설명을 인용해 209시간 소급 적용안의 기준일이 2025년 2월 1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월 4일 매일노동뉴스도 2025년 2월부터의 소급안을 전했습니다. 이는 교섭 제안에 관한 보도로, 최종 합의나 실제 환수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급 기준일·환수 제안 자세히 보기

노조의 후속 대응. 9월 4일 매일노동뉴스는 노조가 9월 3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노조의 접수 발표에 관한 보도로, 노동부의 감독 착수나 위법 판단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청구 범위 확대는 추진 방안으로 보도됐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 서울서부지법은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으며, 10월 22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닙니다.

먼저 심리 중인 사건. 선진운수 등 11개 회사 근로자 1,977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 10건으로, 청구액은 약 788억원입니다.

전체 소송 범위. 서울 64개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2023년 수도권 7개 지방법원에 각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비용 추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근로자 요구가 모두 인정될 경우 총액이 1조216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서울시가 노조 요구 방식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바꿀 경우 해마다 약 1,8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습니다.

더팩트의 1월 보도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이 수치를 노조 입장을 전부 받아들이는 경우의 추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사 합의액이나 확정 예산·지급액이 아니며, 기존 소송의 약 788억 원 청구액과 사업조합의 1조216억 원 이상 추산과도 기간과 범위가 다릅니다.

9월 14일 중앙일보와 조세일보는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액이 2022년 8,114억 원, 2023년 8,915억 원, 2024년 4,000억 원, 2025년 잠정 4,575억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연도별 운영 지원 규모이며 이번 파업이나 통상임금 교섭으로 새로 확정된 비용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실제 비용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미리 정하는 사전정산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방침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회사별 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9월 10일 입장문에서 시급 7.85% 인상과 통상임금 176시간 적용 등을 모두 반영하면 연간 5,394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서 확인된 항목은 시급 인상 1,175억8천만 원, 176시간 적용 2,776억1천만 원, 야간근로시간 추가 451억3천만 원, 출근수당 214억 원, 정비·사무직 임금 조정 303억 원, 고용보장 등 341억5천만 원, 전 차량 발판 블랙박스 101억4천만 원입니다.

확인된 항목의 합계는 5,363억1천만 원으로, 사측이 제시한 총액보다 31억6천만 원 적습니다. 빠진 항목이나 반올림 기준이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아 차액의 원인은 임의로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연봉 계산에 맞서 한 9호봉 운전자의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 5,554만6,533원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현재 실제 사례이고, 사측의 8,509만 원은 노조 요구를 모두 반영한 예측치이므로 서로 같은 기준의 평균값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서울신문 9월 3일과 아시아경제 9월 4일 보도에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추석을 앞둔 시점의 파업이 시민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는 사측의 입장이며, 특정 노선의 운휴나 파업 기간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뉴스토마토는 9월 15일 밤 12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5일 자정은 보도상 분수령이며, 투표 가결만으로 16일 운행 중단이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