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식 발표: 노사가 16일 01:50 조정에 합의해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습니다. 서울시·자치구 무료셔틀은 운행하지 않았고 지하철도 평시 운행했습니다. 이 글의 파업 예상 노선·무료셔틀 구간은 9월 15일까지의 조건부 계획을 보존한 기록입니다. 현재 운휴 목록이나 운영 중인 무료셔틀이 아닙니다.
내 버스 현재 상태 확인하기 → 서울시 발표 원문 ↗
서울 · 통상임금 재정 추산매일경제는 9월 3일 서울시가 노조 요구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바꿀 경우 해마다 약 1,8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확정 예산이나 바로 지급할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나온 추산인지, 다른 소송 수치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에 맞는 다음 행동을 선택하세요. 검색 결과와 개인 일정은 공식 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법리와 교섭안의 숫자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필수 판단 요소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특정 상여금·수당의 포함 여부와 176시간·209시간 적용, 소급 범위, 실제 지급액은 각 임금 규정·합의·소송 경과를 따져야 합니다. 기사 속 요구액이나 사측 추산을 확정된 법적 지급액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 대법원 2024년 판결 설명
일반 법률 기준이며 이 사업장의 쟁의행위 적법성, 개인의 임금·손해배상 권리 또는 서비스 중단을 판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연간 약 1,800억 원은 무엇을 뜻하나
176시간 기준을 전체에 적용하는 가정
현재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때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월 기준시간입니다. 노조는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176시간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209시간 또는 다른 기준 가능성을 다투는 입장입니다.
같은 월 임금을 더 적은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져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전한 연간 약 1,800억 원은 노조 요구 방식으로 기준을 바꾸는 경우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다고 본 추가 규모입니다.
확정 지출액이 아닌 이유
| 금액 성격 | 노조 요구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한 연간 추가 부담 추산입니다. |
|---|---|
| 확정 여부 | 노사 합의액, 법원 확정 지급액, 서울시 확정 예산이 아닙니다. |
| 변동 요인 | 적용 대상, 산정 방식, 교섭 결과와 관련 소송 판단에 따라 실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파업 상태 | 9월 16일 첫차부터의 파업은 조정 불성립을 전제로 한 예고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더팩트는 1월 17일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해 1,800억 원을 노조 입장을 전부 받아들이는 경우의 추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관계자는 동아운수 사건의 판결 금액이 청구액의 약 45%였다는 점도 들어 실제 부담이 최대 추산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조216억 원·788억 원과 어떻게 다른가
서로 기간과 범위가 다른 수치
약 1,800억 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연간 추가 재정 부담 추산으로 보도됐습니다.
약 788억 원은 선진운수 등 11개 회사 근로자 1,977명이 제기한 10건의 소송 청구액입니다. 1조216억 원 이상은 근로자 요구가 모두 인정될 경우를 가정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전체 소송 관련 추산입니다.
연간 운영 부담 추산과 누적 소송 청구·추산액을 더하거나 같은 확정 채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버스요금 인상 결정으로 볼 수 있나
1,800억 원 추산이 보도됐다는 사실만으로 서울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결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팩트의 1월 보도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책이 바뀌었는지는 서울시의 별도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민이 확인해야 할 직접적인 변화는 요금이 아니라 9월 9일 1차 조정, 11일 찬반투표, 15일 2차 조정 결과와 16일 실제 운행 여부입니다.
지역·노선·대체 교통 확인
공식 영향 노선 명단과 새 비상수송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거주 지역과 이용 노선을 미리 검색하고 실제 운휴 여부는 공식 발표 후 다시 확인하세요.
지역 검색구·동별 영향 노선 찾기거주지와 목적지 주변 노선을 확인하세요.→ 노선 검색버스 번호·운행사로 찾기이용 노선의 경유지와 환승 후보를 확인하세요.→ 대체 교통지하철·마을버스 대안 확인출발 전 공식 운행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운행 확인과 고객센터
확인한 출처
- 매일경제, 통상임금 기준 변경 시 연간 약 1,800억 원 추가 재정 부담 추산 보도2026.09.03 14:22 · 확인 2026.09.07
- 더팩트, 1,800억 원 추산의 조건과 실제 부담 변동 가능성 보도2026.01.17 00:00 · 확인 2026.09.07
- 이데일리, 176시간·209시간 쟁점과 조건부 파업 예고 보도2026.09.03 · 확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