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식 발표: 노사가 16일 01:50 조정에 합의해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습니다. 서울시·자치구 무료셔틀은 운행하지 않았고 지하철도 평시 운행했습니다. 이 글의 파업 예상 노선·무료셔틀 구간은 9월 15일까지의 조건부 계획을 보존한 기록입니다. 현재 운휴 목록이나 운영 중인 무료셔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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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버스 임금교섭 브리핑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사측 설명에 따르면 별도로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 총액이 약 10.3%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통상임금 반영으로 발생하는 수당과 별도의 추가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에 맞는 다음 행동을 선택하세요. 검색 결과와 개인 일정은 공식 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법리와 교섭안의 숫자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필수 판단 요소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특정 상여금·수당의 포함 여부와 176시간·209시간 적용, 소급 범위, 실제 지급액은 각 임금 규정·합의·소송 경과를 따져야 합니다. 기사 속 요구액이나 사측 추산을 확정된 법적 지급액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 대법원 2024년 판결 설명
일반 법률 기준이며 이 사업장의 쟁의행위 적법성, 개인의 임금·손해배상 권리 또는 서비스 중단을 판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10.3%는 무엇을 뜻하나
| 제안 주체 |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 |
|---|---|
| 제안 방식 |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는 임금체계 개편 |
| 사측 계산 | 별도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은 약 10.3% 상승 |
| 현재 효력 | 노사 최종 합의 전 제안 단계 |
따라서 10.3%를 현재 임금에 그대로 더해 지급하기로 확정됐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여금을 임금체계 안에서 어떤 항목으로 재구성할지에 따라 나온 계산이며, 실제 임금과 수당은 최종 교섭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사 입장은 왜 다른가
사측 설명
대법원 판단 취지에 맞춰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임금체계를 정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사측은 이 방식이 약 10.3%의 연봉 상승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입장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은 기존 임금을 다시 계산하는 문제이며, 사측안은 별도의 기본 임금 인상이 없는 임금 동결이라고 주장합니다.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수당과 추가 임금 인상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제시한 타 지역 비교 근거
뉴스핌의 9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다른 준공영제 시행 지역들이 올해 별도로 5%대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며 서울의 임금도 그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5%대는 노조가 제시한 비교 수치이고, 10.3%는 사측의 임금체계 개편안 설명이므로 같은 기준의 확정 인상률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176시간과 209시간 쟁점
통상임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월 기준시간도 핵심 쟁점입니다. 기준시간이 작아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과 이에 연동되는 수당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노조: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월 176시간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사측: 파기환송심에서 209시간 또는 230시간 적용 가능성을 다투고 있으며, 관련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 사측 제안: 우선 209시간을 적용하고 향후 176시간으로 확정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소급 시점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8월 31일 뉴스핌은 노조가 설명한 사측안에 2025년 2월 1일부터 209시간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9월 4일 매일노동뉴스도 2025년 2월 소급안을 보도했습니다. 최종 합의나 실제 환수 사실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일·환수 제안 별도 설명
파업 일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 1차 조정 | 9월 9일 예정 |
|---|---|
| 찬반투표 | 9월 11일 예정 |
| 2차 조정 | 9월 15일 예정 |
| 파업 예고 | 조정 결렬 시 9월 16일 첫차부터 |
이번 임금안의 세부 계산이 확인됐지만 파업 여부 자체가 새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정 결과와 조합원 찬반투표가 남아 있으며, 공식 영향 노선과 비상수송대책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종합 브리핑파업 예고 일정 전체 확인현재 상태와 후속 발표를 계속 갱신합니다.→지역·노선·대체 교통 확인
현재 공식 운휴 노선 명단은 없습니다. 평소 이용하는 지역과 노선을 미리 검색해 두고, 실제 파업이 확정되면 서울시와 운행사의 최신 운행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지역 검색구·동별 영향 노선 확인25개 자치구와 행정동 기준으로 찾습니다.→ 노선 검색번호·운행사별 확인기점·종점과 주요 경유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체 교통지하철·마을버스 대안 찾기환승역과 이동 후보를 확인합니다.→공식 확인 및 문의처
확인한 출처
- 뉴스핌, 노조가 설명한 9차 교섭 소급 기준일·환수 제안 보도2026.08.31 17:47 · 확인 2026.09.05
- 매일노동뉴스, 2025년 2월 소급 적용안 보도2026.09.04 06:32 · 확인 2026.09.05
- 연합뉴스, 정기상여금 연봉 반영안과 노사 입장 보도2026.08.31, 9월 4일 추가 확인
- 뉴스핌, 9차 교섭 쟁점과 파업 예고 일정 보도2026.09.03, 9월 4일 추가 확인
- 데일리안, 통상임금 기준시간에 관한 노사 입장 보도2026.09.03, 9월 4일 추가 확인